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ft.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마세요)

 

요즘 뉴스에서 '빌라왕 경매 사건'과 '깡통전세'로 힘겨워하는 분들에 대한 뉴스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빌라왕은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 모 씨를 말합니다.  전세계약 이후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떨어지면서 일명 '깡통전세'가 발생했고, 거기에 종부세 폭탄으로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피해자가 속출한 사건입니다. 

오늘 오전 신문을 보니, 빌라왕 보다 더 한, 혹은 이와 비슷한 유사 사례가 전국에 많이 퍼져있어 유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현실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공급정책중 , 내 집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징검다리 주거형태라는 점에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오늘자 국토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오는 27일 5개 사업지구에 공급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실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지북·경산대임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 4000가구 사업자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일정 공급비율(30%) 이상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일반공급: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75%이하)

이번 공모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최초 임대료도 인하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당초 20%에서 30%로 확대되며,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75% 이하 수준으로 인하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어들게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사업지구의 세부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주지북 

대상지구로부터 750m 거리에 인접한 25번 국도와 17번 국도가 효촌. 양촌 분기점으로 교차. 연결되어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중부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청주동남지구가 인접해있어 동남지구의 상업 및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산업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양호한 배후수요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상당구청, 보건소, 청룡산, 성무생활체육공원 등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고, 대상지구로부터 2km 인근에 10개 이상의 초. 중. 고가 있어 , 교육 여건도 양호합니다.

2. 경산대임

대상지구 바로 앞에 지하철 2호선 임당역과 영남대역, 정평역이 있어 시내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대구와 부산 연결), 대구 국제공항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광역교통망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영남대 인접지역으로 대형마트와 문화시설, 남매공원 등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경산 4 산단,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시청, 혁신도시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요여건이 양호합니다. 또한 지구 내에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교육환경이 우수합니다.

3. 광주 선운 2

총 28,848㎡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494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차량 8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광주송정역이 있고, 버스 정류장과 복합환승 센터가 인접해 다양한 대중교통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어등대로, 무진대로, 광주무안도로를 이용해 수도권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한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빛그린국가산단 등 대산지 주변 6개 이상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주거수요가 풍부하고, 선운지구 근린공원, 황룡친수공원, 어등산 산책로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선운 1 지구의 상업. 편의시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지구 내 유치원. 초등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있어 교육여건 또한 우수합니다.

4. 부산기장

총 49.812㎡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이하의 공동주택 1,1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지구로부터 1.3km 거리에 지하철 동해선 기장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기장대로가 300m 거리에 있어 부산 시내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또한 동해고속도로(부산~우산), 국도 14호선이 가까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합니다.
동남해안 계발계획의 시점지역이자 부산~울산 접경지역으로 인구유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가 인접하여, 사라수변공원, 용서웰빙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자연친화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장군청, 보건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행정복지센터 등이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 밀양북부

총 21.49㎡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307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도 58호선이 대상지구와 인접해 있고, 중앙고속도로(남밀양나들목), 함양에서 울산고속도로’ 밀양분기점’ ktx밀양역이 인접해있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경 5km 이내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어, 풍부한 주택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밀양문화체육회관, 밀양시립도서관, 보건소, 대형마트 등의 편의시설과 밀양강의 수변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쾌적한 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5개 사업지구에 대한 자세한 공모는 12월 27일(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1월 10일(화)부터 1월 11일(수)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공모지침서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1h.or.kr/열린 경영-새 소식-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2023년 2월 28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023년 3월 중 심사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후 임대리츠 영업인가와 사업약정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